항우연 노조, 처우개선 요구…항공우주청 해답될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시킨 데 이어 다음 달로 예정된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까지 착실하게 진행하며 한국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항우연 연구원의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항공우주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항우연 노조는 지난달 2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면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 노조는 항우연 전체 직원 1000명 중 860명 가량이 가입해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직이 가입했다.

이들이 면담을 신청한 핵심 내용은 항우연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 때문이다. 항우연 노조에 따르면 항우연은 1000명 이상 직원과 연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출연연 중 신입직원 초임 보수가 '최하위'다. 최대 임금을 받는 출연연과 비교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또 지난 2019년 1~5월 동안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수당인 1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연구수당 1억4000만원을 두고 항우연 노조와 항우연 측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지만 항우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며 2심 최종변론은 오는 9월 6일로 예정됐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항우연 노조 측은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주산업 주무부처의 설치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항우연 노조는 올해 3월 21일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우주처를 설치해 우주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현재 우주산업의 문제점으로 △과기정통부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개발(R&D) 보다는 기존 방식 답습 △범부처 개발·추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기술혁신 반영 뒤처져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부진 △우주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국방부 협업 실패 △우주 놓고 국방부 내부 육군, 공군, 해군 주도권 다툼 △2019년 이후 우주 분야 한미 국제협력 답보 상태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누리호 추가 시험발사, 달 탐사 프로젝트 고도화, 차세대소형위성 등 갈 길이 먼 우주산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항공우주청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항공우주청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낸 공약으로 취임 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항공우주 기업들이 위치한 경남 사천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데 현재 정부조직법은 항공우주청 설립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 행정안전부 내 검찰국 설립 등 정치권 주요 쟁점이 맞물려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법 개정을 더 기대하기 어렵다.

항공우주청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돼도 숙제는 남아있다. 앞서 임혜숙 전 과기정통부 장관부터 "항공우주청이 설치된다면 과기부 산하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종호 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우주개발 관련 연속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과기정통부가 크게 이바지했다"라며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를 향한 항우연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항공우주청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항우연 노조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달 탐사선 다누리의 일정 지연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에서 궤도를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달 탐사선 연구에 참가한 직원들이 연구수당 1억4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 지연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달 사업 연구자들은 2017년부터 줄곧 달 탐사선 중량 문제 들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했으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정 지연과 예산 증가 문제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달 탐사선의 중량증가로 인한 연료와 궤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세설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연구수당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