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론 3년간 사그라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년 전에 비해 찬성론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 코드로 등록하는 것에 강원·전남·제주 등 3곳이 찬성, 대전·인천·충남 등 3곳이 반대했으며 서울·경기 등 11곳은 찬반을 명확히하지 않은 '신중'으로 조사됐다.
이는 3년전 같은 조사 과정에서 7곳이 찬성, 4곳이 반대, 6곳이 신중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찬성 응답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특히 서울·세종시 교육청 등은 3년 사이 찬성에서 신중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질병 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적극적 치료·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전남·제주 교육청은 3년 전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반면 반대측은 게임 과몰입 학생이 질병을 가진 문제학생으로 취급되는 '낙인효과'가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천 교육청은 질병 결석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으며 대전·충남 교육청은 게임 인프라 확충·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을 하지 않아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은 "의료계가 제시한 게임 이용 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있는 만큼, 질병 코드 도입 논의에 있어 교육부나 행정 자치권을 지닌 지방 교육청의 입지는 결코 작지 않다"며 "지방 교육청 사이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게임계에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쇼핑이나 휴대전화 중독 등 다양한 행동장애 중 게임에만 질병 코드를 도입해야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WHO의 질병 분류 체계 ICD-11이 한국의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게임이 질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