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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지난 4월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창립 이후 첫 번째 공식행사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사이버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추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전쟁과 안보위기는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됐고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데이터, 기밀정보 탈취 등의 위협을 넘어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서 "현재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 주요시설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국가간의 동맹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한미간 사이버안보 위협에 관한 협력과 동맹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최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간 사이버 안보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새로운 사이버 안보 분야의 과제가 발굴되고 의견이 도출되면 정부에서도 적절한 고민과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다"면서 "한미간 동맹으로 핵 우산이 있듯이 사이버 안보 우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사이버 안보 동맹이 이뤄졌고 위기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정보동맹이 이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초대 학회장인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성철 명지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김소정 실장은 이날 '2023년 한미간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실장은 "2023년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기술·정책·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지영간 경쟁구조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면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강대국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반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한미간 사이버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이버 안보 분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포괄적 동맹 발전을 추구하면서 다층적 위협에 대응해 상호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맹 발전 필요성 확인, 사이버영역 협력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실행 방안을 최적화하는 협의가 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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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태은 교수(국립외교원), 손한별 국방대학교 교수, 정명현 고려대학교 교수,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1부의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간의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적동맹인데 이 동맹 관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한미간 위협인식과 대응태세가 일치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향상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손한별 국방대학교 교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향후 협력을 위한 원칙과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향후 실질적 협력을 위해서 구체적 협력과제를 식별하고 사이버 능력 개발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