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조건 완화 압박받는 美정부…韓 가장 비판적"

미국 반도체 업계가 연방정부에 반도체 산업 지원 조건의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조금 프로그램과 세금 공제와 관련해 제시된 제한 내용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며 미국의 규제 방침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쪽에 포함된다고 WSJ가 전했다.
WSJ는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이행을 구체화하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 법은 자체 반도체 산업의 회생을 위해 세액 공제와 함께 530억 달러(약 70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금 지원에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사업 확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과 업계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중국 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너무 엄격하면 해가 될 것이라며 미국 상무부에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단체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는 "법대로 이행된다면 가드레일 조항은 반도체과학법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게 돼 결과적으로 미국 반도체산업 전체에 해를 주고 반도체과학법의 취지도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WSJ은 가장 거친 비판자(harshest critics) 중에는 한국 정부와 반도체산업이 있다며 중국의 기술 진보를 막기 위한 싸움 중 동맹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이 직면한 과제들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대만 회사들은 중국 내 대규모 사업 때문에 특히 타격을 받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가드레일 조항의 특정 부분이 "반도체과학법에서 의도된 강력한 미국 투자를 오히려 막고 다국적 반도체 생산업체들에는 장애물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 또한 반도체 회사들과 부품회사들의 신규 투자를 위한 세액 공제 범위를 더 확대해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최종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무부와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상무부는 기업들에 대해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하게 하고 중국 현지 시장을 주로 상대하는 공장들은 확장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보조금 수혜업체에는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의 확장을 크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또한 상무부의 일부 안에 수정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중국 내 기존 시설의 확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의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에 대한 규제를 축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무부의 한 관리는 "대중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표명도 감사하다"며 "올해 후반부에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