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체정보 안전활용 위한 논의 본격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31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생체인식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생체정보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출입심사·음성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해(불변성)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위험과 유출되면 파급효과가 더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생체정보의 정의, 처리원칙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지난 2021년 제정하는 등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해 왔다. 하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 개발과정에서 이미지, 영상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위험성이 높아져 생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생체정보의 특수성과 해외 사례, 개인의 기본권 및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술발전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