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암호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이 되겠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그리고 리플 등 미국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경영진과 소통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과 다르게 암호화폐 업계에 모두 손을 내밀고 있다.
이 같은 스탠스 변화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도 암호화폐에 대한 빗장을 걷는다. 8일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트코인(BTC) 및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로부터 승인된 채굴업체와 개인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정한 에너지 소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개인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암호화폐플 채굴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말 대외 무역 등 국제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암호화폐 채굴·결제의 감독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맡는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은 강력한 러시아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주요 7개 은행(VTB, Otkritie, Rossiya Bank, Promsvyazbank, Sovcombank, Novikombank, VEB)이 석유·가스 수출대금 결제 창구인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에서도 퇴출됐다. 러시아는 스위프트 퇴출 이후 탈 달러화 결제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중국도 최근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이지아 주요 암호화폐 창업을 주도했던 중국은 2017년부터 암호화폐의 ICO(암호화폐공개)와 채굴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며 2020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021년 당시 류허 부총리는 5월 21일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금융리스크 예방 및 통제 를 위하여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 4분기까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재고할 수 있다는 소문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아직은 그저 '소문'에 불과하지만 몇 가지 눈길을 끄는 사건이 있었다. 먼저 저스틴 선이 트론 창업자가 최근 중국 인민법원에서 진행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민법원은 과거 저스틴 선이 '내부 거래에 연루됐다', 'ICO 금지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망갔다', 'IRS(미국 국세청)와 FBI 조사 대상이다' 등을 보도한 충칭 비즈니스 미디어 그룹의 기사에 근거가 없다며 저스틴 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이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변화될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중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중국 국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과 거래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중국 내 사용자의 가입 및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완화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승인한 것도 중국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브룩 피어스(Brock Pierce) 테더 공동설립자가 현재 중국 정부에서 중국 본토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