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4.5% "딥페이크 가짜뉴스 사회 영향 심각"

국민의 94.5%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혀 관련 법과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조사에는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우선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로 대부분 딥페이크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9%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48.2%가'성범죄나 명예훼손에 악용되는 등 인격적 피해 발생' 꼽았다.
또한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응답자 41.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답한 것.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는 법·제도 미비(36.5%)가 지적됐다. 57.5%의 국민들은 딥페이크 가짜뉴스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입법 및 정책이 필요하다 답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36.9%를 기록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접수·수사한 결과,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80.8%)을 차지했다. 이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94명(16.4%)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20대(14.7%), 30대(3%), 50대(0.5%) 순으로 나타났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