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 듯 다른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공약'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가상자산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16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청년층 표심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 공공 주도의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증권(STO) 등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 마련과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거래소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정한 상장·공시 기준 마련 등 시장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 후보는 "혁신과 보호의 균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을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대통령실 가상자산비서관 신설,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 민간 주도의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현물 ETF 도입과 기관·기업 투자 허용,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STO·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세 체계 개선, 블록체인 기업 벤처 인증 등 산업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이다.

김 후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STO·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시장 활성화와 제도 정비 공약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와 투자자 보호,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 주도 통합감시, 수수료 인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김 후보는 기관·기업 투자 허용, 블록체인 기업 벤처 인증, 과세 체계 혁신 등 민간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육성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물 ETF, STO, 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등 다수 법률 개정과 금융당국·국회 협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때문에 단기 실현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다수다. 이 밖에도 글로벌 규제 환경, 자금세탁 우려, 시장 인프라 미비 등 현실적 장애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단시일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지만,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난해 국회 정택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