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신임 문체부 장관, 풀어야 할 게임 이슈 세가지

이재명 정부 수립 약 2개월 만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새로운 리더로 최휘영 장관이 취임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최고의 수출 산업으로 꼽히는 게임 분야의 주요 과제에 관한 행보에 업계인들의 관심이 쏠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식 취임식을 가졌다. 7월 11일 장관 후보로 낙점, 29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30일 보고서가 채택돼 비교적 수월하게 입각에 성공했다.

최 신임 장관은 취임 이전 인터파크와 놀유니버스, 들국화컴퍼니 등의 대표직을 역임, 여러 콘텐츠 분야에서 일선 경험을 두루 갖춘 '실무형 장관'이란 평을 받는다. NHN에 12년 간 머무르며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인물인 만큼 게임 분야에서도 '산업 친화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국회 청문회 중 최 장관은 NHN 재임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와 웹보드게임 사업의 관련성에 대한 지적에 "당시 모든 게임 산업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였던 만큼 NHN이 바다이야기 사태로 수혜를 입었다 볼 수 없다", "웹보드게임은 합법적으로 제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게임 산업 경험을 토대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게임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포함시키며 촉발됐다.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포함할 것이냐는 의제를 두고 국무조정실 주도 하에 관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으나 명확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통계청에서 오는 10월 KCD 개정 초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최 장관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찬성해온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제를 맡게 됐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0년도 들어 게임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또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 장관 취임 이틀차인 지난 1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게임 관련 공식 행보를 보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현황과 국민들의 피해 현황, 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등에 관해 질의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 시행과 대통령의 관심을 두고 게이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시선과 결과적으로 게임 기업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문체부는 게임법 주무부처로서 산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실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조율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장기 관점에서 풀어야할 숙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중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게임 등급 분류 제도 전면 개선이 있다.

게임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의 핵심은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게임 사전 등급 분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1차로 관련 업무를 민간 기구에 이양한 후 최종적으로는 게임 등급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수출 산업으로서 게임을 키우기 위한 지원 정책들도 강화할 전망이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정책 금융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중소 게임사 지원 강화 △e스포츠 위상 강화 등을 들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