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집중하는 정부…지원부터 규제완화까지 '적극적'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3대 먹거리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다. 여기에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8일 AI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은 샘 올트만 오픈AI와 만나서 국내 AI산업 투자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AI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데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전부터 금산분리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금산분리를 AI에 한해서 완화하면서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발언 후 우리 경제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릴만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면서 질타했다.

AI 투자확대를 위한 금산분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발언을 한 이유는 이전부터 AI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AI를 미래 먹거리로 지정하면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그는 AI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이 가능한 '모두를 위한 AI' △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구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 △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핵심 부처들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AI를 최우선으로 뒀다. 해당 분야에 책정된 총 예산은 10조1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 투자다. 특히 과기부는 부처 총 예산에 21.5%를 투자할만큼 AI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AI인프라 확장을 위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로 확보해 3만7000장 규모의 국가적 컴퓨팅 자원 구축과 AI 반도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미래 AI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피지컬 AI기술에 투자하고 중소기업벤처부는 AI와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