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태, 정치권 '촉각'…가상자산 주도권 정부로 쏠리나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제도화가 민간이 아닌 공공 영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현장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와 이찬진 금융감독원(금감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언에 앞서 이재원 대표는 "당사의 오지급 사고의 책임 최종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지급 실수 담당자 직급이 대리였다는 점과 디지털자산 보유 내용에 관한 크로스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인정하며 "민원 접수,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폭넓게 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거래소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빗썸에 대해 금감원과 FIU(금융정보분석원) 차원의 현장 검사에 나선 것은 물론 긴급 대응반 차원에서 타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거래소들에게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점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빗썸 외 타 거래소의 내부 통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업비트는 보관 수량과 전산 장부상 수량을 5분 단위로 대조 및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분도 짧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자산과 장부 기록이 즉각 일치하는 구조가 돼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내부 통제, 위험 관리 기준이 명확히 규율되지 않고 업계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빗썸 코인 오지급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경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원화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실무자의 단위 입력 실수로 249명에게 약 62만 원 대신 62만 비트코인(약 60조 원)이 오지급됐다. 당첨자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함에 따라 거래소 시세가 급락한 가운데 빗썸은 약 20분 뒤에 사고 발생을 인지, 40분 만에 거래 차단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트코인을 회수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을 논의하는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율성을 강조한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를 강조하는 기존 금융제도권의 입장 중 후자 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재원 대표는 질의에 관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후 기존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규제와 금융당국의 감독 등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중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조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에 준한다는 것을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최대 15~20%로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이에 대해 세계 표준에 맞지 않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