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증가세 ‘심각’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건 수가 총 6515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지난해 2633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도 872건이 적발돼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2010년이 21억6000만원 ▲2011년 32억1000만원 ▲지난해 28억원으로 올해 7억6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총 89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20억원 가량은 환수되지 않고 체납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68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668건에 10억5000만원 경상남도가 688건에 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자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총 7189건으로 5304건은 ‘경고’, 1856건은 ‘6개월 수급정지’, 14건은 ‘1년 지급정지’ 조치했다.
5년 내 중복해서 적발된 1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 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태흠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조금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