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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이 됐던 산업용 전기의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는 6.4%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최대 인상폭을 보였다.
2년 3개월동안의 누적 인상률은 33% 수준으로 지난 1월 4% 인상 이후 10개월 만에 추가인상, 1년 동안 10.4%가 인상된 셈.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한국전력의 부채 감소를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기존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본격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주요 연료 가격은 인상됐지만 생산물인 전력의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것.
전력 생산 주요 연료인 등유와 LNG는 2000년 대비 2배 이상 올랐지만 전력 가격은 30% 인상에 그쳤다.
이같은 가격 구조로 인해 전력 수요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바로 산업부의 인전기요금 인상 논리다.
다른 대체 에너지보다는 원가보다 싼 전기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전력난이 생겼다는 시각으로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을 올려, 전력 사용량을 낮추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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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저렴하게 부과됐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전 부채 증가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전기 요금 인상 관련 갈등이 정부와 산업계의 대립구도로 굳어진 것.
이에 따라 전기 요금 인상 관련 발표가 나기 직전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 발간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이 생산을 저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프레임에 저항하고 나섰다.
제조원가 가운데 전기요금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다른 산업 및 소비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 관련 자료집의 골자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철강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올해 철강업종 주요 7개사 합산 전력요금은 약 2조3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12.7% 증가했다.
국내 철강업 전체로는 이번 6.4% 전기요금으로 2688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공급 과잉과 국내 수요 부진으로 인해 철강 업황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철강사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은 상황.
전기로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수익성 감소 효과가 타 업체 대비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최대 전력다소비업체인 현대제철의 경우 자가발전을 하지 않아 원가대비 전력비비중은 6.5%로 매우 높은 편. 업계 일각에서는 3고로 가동과 현대하이스코의 냉연부문 합병 등을 감안, 내년 전기요금 증가액은 5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산업계의 주장이 '엄살'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현재 나온 비용 증가액은 수요관리를 전제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주택 등 타 용도 대비 수요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전기의 경우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6.4%의 전기요금 인상이 그대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삼성증권 백제승 애널리스트는 "철강업계 영업이익 하락 효과는 포스코의 경우 1.8%, 현대제철 3%, 현대하이스코 1.5% 등 제한적일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크게 영향받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한상의 박종갑 상무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국가경제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던 것이 알려지면서 파란이 일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평소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 최소 수준(+2.7%)을 적용했다고 밝힌 주택용 전기의 경우도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케이티비 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 수준으로 이번 전기요금 인상 조치에 따른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0.056%p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도 도시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평균 131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티비 투자증권의 채현기 에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내년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 안정목표(3.0±1%) 범위 내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