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검찰 기소된 (주)DRB동일 체결구 입찰서 낙찰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이미 철도시설공단의 내사로 전라선 철도 납품비리 문제에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검찰도 기소를 했구요. 이런 업체가 낙찰되도록 방관했는데 무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입니까? 유명무실합니다." - 철도업계 관계자

김세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주)디알비동일가 또다시 철도업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13일 철도부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입찰 마감되는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의 레일체결장치 구매 관련 입찰에서 전라선 BTL사업 사업 비리 납품비리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주)디알비동일이 낙찰되자 철도부품업계에서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 입찰 규정에 따르면 과업 진행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지위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 내사로 비리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 사실을 토대로 검찰이 기소한 (주)디알비동일이 낙찰된 것.
낙찰된 (주)디알비동일과 자회사인 동일고무벨트(주) 남모 서울지역 영업소장은 전라선 BTL사업 사업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에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관련 비리 사실을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 인지했다. 하지만 전라선 BTL 사업이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제재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라선 BTL사업 총괄 관리한 국토부도 (주)디알비동일 관련 제재조치에 미온적이었다.

관련 입찰은 대우건설의 주관하에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됐으며 구매 수량은 레일체결장치(System 336) 13만6676 조로 설계금액은 90억원 규모다. 영세한 철도부품업계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입찰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낙찰된 (주)디알비동일이 국토부에게 아직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고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지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 제도 규정에 따라 낙찰시켰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련 입찰에서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은 (주) 디알비동일을 입찰에서 제외될 경우 도리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리 사실이 드러났어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던 국토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 등이 영구적으로 공공입찰을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비리 사실이 드러났어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던 국토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 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시험성적서 위․ 변조 납품업체 등이 영구적으로 공공입찰을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납품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특히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동일고무벨트의 모회사인 디알비동일의 47.5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2015년 9월 30일 기준)인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동일고무벨트(주)의 경우 (주)디알비동일이 44.13%. 김세연 의원이 15.86% 지분을 가지고 있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즉시 퇴출제가 무슨 즉시퇴출제냐"라며 "철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제도적인 허점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