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부회장, 7000만원 벌금형 확정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법원이 선고한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벌금형과 추징 명령에 항소 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부회장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 벌금형과 1702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장 판사는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5월 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