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천지...억대 수입차 국내에선 두바이 만큼 잘팔려

회사돈으로 사적인 부가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를 구매해 법인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큰 '겉만 법인차'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시가 3억원 이상 승용차 3405대 중 83.7%인 2851대가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다.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7.9%에 불과했고 회사 소속 법인차의 경우 3억이 넘는 고가의 스포츠카, 고급차 비율이 매우 높았다. 1억원 이상의 자동차 중 법인차 비중은 58%, 2억원 이상 74.7%, 3억원 이상 83.8%에 해당했다.

법인차 가운데 최고가를 자랑하는 자동차는 46억의 부가티 시론이다. 시론은 이탈리아 부가티가 제작한 슈퍼 스포츠카로 최대출력 1500마력 최고속도 시속 440km가 나오는 스포츠카다. 25억 부가티 베이론, 23억 영국 스포츠카 맥라렌 세나 순이다.


법인들이 주로 취득하는 차종은 6억원 이상 가격을 가진 롤스로이스 팬텀, 고스트 같은 고급 대형세단을 가장 많이 취득한것으로 조사 됐다. 6억, 8억이 넘는 가격대의 롤스로이스 팬텀, 대형 SUV 컬리넌까지 전국에 등록된 롤스로이스만 해도 500대가 넘었다.

최소 가격 3억에 달하는 페라리 로마, 6억 4000만원의 페라리 SF90까지 페라리 법인차도 286대 등록됐고 람보르기니 우라칸, 아벤타도르 등 3~6억대 가격을 가진 이탈리아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또한 140대 등록됐다.

현행법상 제50조 2항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인들은 규정을 악용해 3억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구매해 오너나 임원들이 개인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들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탈 수도 없는 5억이 넘는 스포츠카, 고급차를 사는것에 대해 세제 혜택까지 준다면 잘못된 점이 없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