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尹 정부, 출범 축하…과감한 개혁으로 경제 재도약"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도 이날 논평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전경련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민간의 성장 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며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논평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 맞는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 공감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쉽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무역업계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류 애로,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에 대응해야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무엇보다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 수출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달라. 특히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계·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16개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역시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KIAF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복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 전략회의'가 규제혁신과 산업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의 '투 포 원 룰'과 같은 과감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성장과 복지, 성장과 환경이 조화롭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및 세제의 선진화와 에너지 정책 및 탄소중립 로드맵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해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