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JI·오텔 등 ‘모든 외국산 드론’ 승인 전격 차단…사실상 시장 퇴출

미국 정부가 중국의 DJI와 오텔(Autel)을 비롯한 모든 외국산 드론과 그 핵심 부품을 국가 안보 위해 장비 목록에 올리고 신규 승인을 전면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중국산 드론의 신제품 출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북미 드론 시장에 전례 없는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2일 백악관이 소집한 부처 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외국산 무인항공시스템(UAS)과 핵심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DJI, 오텔 등 목록에 오른 업체들은 미국 내 판매에 필수적인 FCC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신규 모델의 수입 및 판매가 원천 봉쇄됨을 의미한다.
미국 안보 당국은 수입 드론이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원격 조작, 공급망 취약점 등 미국 영토에 잠재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방부나 국토안보부가 특정 모델에 대해 위험이 없다고 별도로 확인해 줄 경우에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래형 규제’로, 이미 미국 내에서 유통 중인 기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와 법 집행 기관이 이미 합법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모델(예: 매빅 4 프로 등)은 계속 비행할 수 있다.
이전에 승인을 마친 기존 재고 모델의 경우 소매점에서의 판매와 마케팅이 허용된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서명한 ‘미국 드론 지배력 해방’ 및 ‘미국 영공 주권 회복’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세바스찬 고르카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은 “드론은 미국의 미래 안보 핵심으로,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촉구했다.

당국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028년 LA 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테러나 적대적 행위자의 드론 오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DJI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DJI 측은 “보안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

미국 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내 드론 제조사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벗어나 성장할 기회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 내 법 집행 기관의 80% 이상이 DJI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대체제를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모든 외국산 부품 승인이 차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온 미국 드론 업체들조차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