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노동·규제·교육개혁 통해 잠재력 끌어올려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자들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다짐을 밝혔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노동개혁, 경영활동의 자유,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다가올 경제 회복기에 실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가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023년은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전 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선진국으로 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경기둔화로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악화가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전망"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노후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민간중심의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활동의 자유, 규제 시스템 개선 등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수출기업 애로 해소, 미래 수출기반 강화, 수출의 외연 확대 등 3가지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과거 우리가 숱한 위기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저력을 발휘하며 한국경제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무역입국 60년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계묘년은 웅크렸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랜 기간 축적한 무역인들의 지혜와 기민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무역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 환경 조성"이라며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