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차관 칩스법 '제한' 설정…삼성·SK, 中 낸드사업 제동걸리나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의 기술 수준에 일정한 제한을 걸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장에서는 고성능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앨런 에스터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경제안보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 상무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1년유예와 관련해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고성능 적층형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기술수준을 일정 수준 한도에서 멈추게 할 것이란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고성능 적층형 낸드플래시를 생산 중이다. 낸드플래시는 반도체 셀을 얼마나 높게 쌓느냐는 '적층' 기술로 업체의 기술수준을 평가하는데, 이 적층 기술에 제한선을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수준 제한을 통해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 습득 및 고성능 반도체 확보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7일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생산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받았다.

올해 다시 수출통제 유예조치를 받아야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 상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유예조치 연장을 받을 수 있을런지도 알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게다가 미 상무부 고위당국자가 밝힌 '반도체 기술 한도 제한'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상 중국 내 반도체 기술수준을 일정수준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와 관련 “우리가 한국 기업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은 충실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한국과 첨단 기술 수출통제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