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1.4%…3.1%포인트(p) 줄어

국내 산업 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p) 줄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 40% 감축 계획의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배출량 합계 40%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11.4%로 감소한 2억307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8년 대비 14.5% 줄이는 2021년 기존 목표보다 3.1%p 완화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늘어났다.

탄녹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녹위는 전기차 등 친환경 상품에 쓰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분야는 2030년에 온실가스를 840만 톤 배출할 것으로 집계했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해 흡수 목표를 -10.3톤에서 -11.2톤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은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요금도 더 오를 전망이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과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확대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 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