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EU,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가능성 조사…명확한 결론 필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조사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진정한 절차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관련 국가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는 모습이다. 14개 회원국은 세이프가드 연장을 요구하며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세이프가드 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여전히 S232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EU와 미국 간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에 관한 글로벌 협정(GASSA)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GASSA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협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을 포함한 14개 EU 회원국은 지난 1월 12일 EU 집행위원회에 상응하는 조사 개시를 촉구했다. 이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된 임시 조치의 기간이 2024년 7월에 만료될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유럽 연합의 철강 산업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유럽 철강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14개 회원국의 요청은 유럽 철강 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철강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 철강 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4개 회원국의 요청을 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은 유럽 철강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 연합의 소비자들은 철강 가격 상승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공개된 EU 세이프가드 연장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는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회원국들과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들은 부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피상적인 분석만을 수행했으며, 이는 이전 몇 년 동안 철강제조업체들과 위원회가 제출했던 자료들보다 훨씬 더 부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데이터가 EU에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CBAM과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한 순환 방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제출된 자료들은 기존 텍스트 템플릿을 단순히 복사하여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제출된 파일 이름조차 제대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태만한 행태는 EU의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는 세이프가드 연장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