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실질GDP 0.25%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 0.17%P↑"

최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25%인 5조5000억원을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000억원)씩 성장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 2천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주요 이유로 김 교수는 △민간투자 유발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 유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에 관해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는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인재 확보의 필요성에 관해 조언했다. 최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對美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국가 안보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입법과 예산, 제도 설계 전반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1분기 역성장 소식에 산업계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해 경제적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