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 4.5일제 논쟁…경영계, 현실화 여부·디테일에 ‘촉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대선을 앞두고 주 4.5일 근로제를 대선 공약으로 밀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로제 적용 여부 등 각론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주 4.5일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만나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해당 정책을 대통령과 한국노총이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올려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를 맡던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4일제를 지향하자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3워엔 민생연석회의 의제에 주4일제를 포함시켰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2시간 더 많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낮다.
국민의힘도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다른 근로규제 완화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주당 근로일을 4.5일로 줄이기만 하면 실질적인 근로 시간이 줄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 9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며 급여를 그래도 받는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들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 4.5일제에 대해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는 유연근무제는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법적으로 획일적인 4.5일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활성화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주 4.5일제 추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근로제도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으로 생산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과 근로시간 감소로 생산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은 지난달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차담회에서 주 4일제나 4.5일제를 모든 업종과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