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스테이블코인 규제 칼날 뽑았다... "국제 공조 없으면 금융 대혼란"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금융 시스템 혼란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규제 공조가 시급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국가 간 규제 격차를 악용한 '규제 차익거래'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BIS 사무총장은 일본 도쿄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한 통제 없이 확산될 경우 각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 기능을 약화시키고, 불법 자금 조달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 코스 사무총장은 "관할 지역별로 규제 체계가 파편화된다면 심각한 시장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규제가 가장 느슨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유해한 규제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통일된 국제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BIS는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대형 스테이블코인들이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증권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자산이 액면가(1달러)에서 자주 벗어나는 '상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데 코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스테이블코인들은 자본 시장의 금융 상품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는 예기치 못한 시장 불안 상황에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만, 발행사가 예금자 보호 제도나 중앙은행 대출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위험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설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BIS 측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할 경우, 시중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고금리 시기에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은행 예금에서 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조치 등을 통해 금융권의 급격한 자금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미국과 주요국들이 아부다비, 싱가포르 등 앞서가는 규제 허브들을 추격하며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BIS의 이번 권고는 향후 국제 금융 감독 표준 수립에 상당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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