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개정에 경영혼란 우려…충분히 논의하자"

경제8단체가 24일 상법 추가 개정에 관해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같은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8단체는 '대내외 복합 위기'하는 현재 상황에서 상법 추가 개정이 속도를 낸다면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산업 경쟁력 회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주력산업 노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며 "주요 장관들이 포함된 출장단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협상에 나섰고, 소비 쿠폰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혼란을 초래하여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