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되지 않은 대미 반도체 관세…불확실성 '여전'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합의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업계는 '최혜국 대우' 조항을 적용해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의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도 반도체 관세율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로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는 의중을 내보였다.

여러 국가의 디지털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말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업계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한·미가 체결한 관세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혜국 대우란 조약이나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 경우 한국도 EU에 적용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1위 기업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 정부도 반도체 관세 부과가 TSMC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은 인터뷰에서 "TSMC가 현재 미국에서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대만) 반도체 부품 수출 비중이 1%에 불과해 반도체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이 국내 기업들에 동일하게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TSMC는 바이든 정부 시절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3월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70억 달러와 38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팹과 패키징 시설을 각각 건설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도체 분야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