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문턱에 선 K-잠수함] 캐나다가 택한 건 잠수함 너머 ‘안보 생태계’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CPSP)에서 독일에 밀린 것은 K-잠수함의 기술력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반 안보 생태계의 벽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잠수함 수출 경쟁이 함정 성능과 가격을 넘어 장기 군수지원, 현지 정비, 승조원 교육, 정부 간 안보협력 패키지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구매국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CPSP의 우선 공급업체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 CPSP는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정비·운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한화오션은 KSS-Ⅲ를 앞세워 TKMS와 최종 후보군에서 경쟁했지만 1차 협상 상대는 독일로 정해졌다.

CPSP는 단순 구매보다 장기 안보 거래의 성격이 강하다. 잠수함은 도입 뒤 수십 년간 정비, 부품 공급, 승조원 훈련, 성능 개량이 이어지는 전략무기체계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제원이나 가격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국과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캐나다의 선택을 가른 핵심 변수는 나토권에서 축적된 잠수함 운용·조달 기반으로 보인다. 독일이 제안한 212CD급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개발·도입해온 모델이다. 양국은 생산 일정을 조정해 캐나다에 첫 4척을 2034년까지 인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기 경쟁력 역시 개별 조선사의 생산 속도뿐 아니라 동맹국 간 장기 조달·운용 체계에서 나온 셈이다.
반면 한국은 안보동맹 측면에서 독일과 출발선이 달랐다.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건조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캐나다와 별도 군사동맹 관계가 없는 만큼 유사시 군수지원과 무장·부품 공급이 나토 동맹망처럼 연결되기는 어렵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정부 승인 등 별도 절차가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부교수는 "CPSP의 본질은 잠수함 12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앞으로 수십 년간 북극·대서양·태평양에서 운용할 해상전력 생태계를 누구와 함께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이 내세운 KSS-Ⅲ의 실전 운용 경험,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입항, 조선소 기반 생산능력은 막판까지 경쟁력으로 꼽혔다. 정부와 기업도 자동차·에너지·공급망 협력 패키지로 수주전을 지원했다. 이번 결과가 K-잠수함의 기술력 부족을 뜻한다기보다 나토 기반 장기 안보 생태계의 벽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되는 이유다.

과제도 분명해졌다. 나토권 국가를 상대로 한 전략무기 수출에서는 함정 성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선소의 건조 능력에 정부 간 안보협력, 장기 군수지원, 현지 정비 기반, 승조원 교육, 부품 공급망, 성능 개량 로드맵 신뢰 결합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매국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대규모 무기 거래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다고 선택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안보동맹 파트너라는 장벽이 한국에는 너무 큰 장벽으로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유경·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