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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거부권 취지를 밝히며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것.
이 같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택시업계는 즉각 전국의 택시 25만대 상경투쟁을 비롯해 운행 중지 등 총 파업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하며 반드시 택시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던 정치권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예전에 비해 약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옳은 선택’이라는 국민 여론이 60%에 달하고 있고 2조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해 택시법을 시행하는데 반감을 갖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제대로 된 국민 여론 수렴 없이 앞 다퉈 택시법 개정안 처리를 자신했던 정치권이 자초한 것으로 사실상 ‘票퓰리즘’ 정책임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택시법 개정안 이 같은 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택시업체만 배불리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이 무리하게 택시법 개정안을 밀어 부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