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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가 매년 약 2만 명씩 줄어들고, 대학생은 전공공부를 하고서도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산업현장에서는 대졸자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제4차 산업혁명’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대학은 학사제도 개편, 전공구조개혁, 교육내용 혁신, 교수학습 혁신에 전력을 쏟지 않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하고, 창의적인 고급전문인재를 길러낸다지만,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심지어 일반대학원의 야간수업과 주말수업은 여전히 규제되고 있다. 대학원 정원도 규제하고 있다.
교육이 사회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발전을 주도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은 그러질 못하고 있다. 교육이 다양한 분야의 창의인재를 길러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 교육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교육을 통해 사회의 평등과 통합이 더 실현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가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사회불평등을 유지·존속시키는 핵심기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강점을, 미래를, 행복을 키워줄 수 없다. 이런 교육으로는 학부모도, 교원도 미래에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교육으로는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지 못한다. 이런 교육으로는 창조사회, 창조경제를 열어갈 수 없다. 이런 교육으로는 개개인의 행복이나 국가발전은커녕, 우리 공동체의 존속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부터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국회와 정당은 이러한 노력을 성원하고 지원·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개혁, 교육발전을 위한 올바른 비전과 총체적인 중장기 교육개혁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청사진이 어느 몇 사람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또 다른 과오이자, 또 다른 독선일 뿐이다. 중·장기 교육개혁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교육대토론이 있어야 한다. 제20대 국회, 그리고 정당은 교육개혁, 교육발전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회와 정당이 나서 교육대토론을 주도하며 국민의 뜻을 모으고, 교육개혁 연구와 합의를 주도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회와 정당은 그러한 교육개혁 청사진에 근거하여 핵심적인 교육발전전략을 담아 교육 관련 법률 개정과 제정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교육개혁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습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정당, 그리고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 그리고 교육개혁을 잘 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서 나온다. 결국 교육개혁은 국민의 정치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모든 학부모,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한다. 정당들의, 후보들의 공약을, 교육개혁 공약을 보아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대표를 뽑지만, 사실상 그 선거가 국회에서의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고 바로 그 의석수가 교육개혁의 가능성과 방향을 좌우한다. 그래서 후보 공약만이 아니라,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의 공약, 교육공약을 보아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학부모, 국민들의 교육개혁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기원한다.
안선회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