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제20대 국회, 대통령후보가 나서서 교육개혁의 중심 되어야

지난 총선 직전에 정부와 여당, 야당은 국민들에게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 민망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겉으로 드러난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은 한심할 정도로 심각한 오만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패권주의, 진영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친노패권주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상 친박패권주의였다. 친노진영의 오만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친박진영의 도를 넘는 오만과 충성이었다. 이러한 행태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판단이 안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패권주의에 물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선출해준, 자신들에게 권력을 부여해 준 국민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비민주적인 발상과 의식이다. 그들은 국민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권력자를 존중하고, 권력자를 무서워하고, 권력자에게 충성과 아부를 바친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행태를 강제하고 있다. 한 마디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과정이 어떠하든 이제 곧 제19대 국회의 임기는 끝나고,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주권을 지닌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난 여소야대 국회가 이제 곧 열린다. 기존의 과반수 여당, 양당제 구도가 깨지면서 나타난 여소야대와 3당체제의 국회에 필자는 비로소 올바른 교육개혁을 기대해 본다. 교육계의 해묵은 갈등과 문제를 이제 교육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나아가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을 통한 행복과 발전이라는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한다.

종전의 여당 과반수, 야당 교육상임위 위원장 체제에서는 교육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한 교육문제 해결,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대통령령, 부령 개정을 통해 정부 주도의 개혁을 압박하려 하였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그에 저항하여 시도조례나 교육감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체제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갈등사례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문제,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감 간의 갈등 등이었다.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도외시한 권력자들 간의 싸움이 그간의 과정이었다. 그 누구도 학생•학부모•국민들에게 진정한 교육개혁, 교육혁신의 청사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교육 위기는 심화되어 가고,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시름도 커지고 있다. 교육개혁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에 필자는 제20대 국회가 교육문제 해결, 나아가 올바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 상의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정당과 정치인들부터 창조사회의 도래, 제4차산업혁명 등 긴박한 사회변화 추세와 동떨어진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학생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둘째, 교육정책문제의 내용 규정과 그 원인 규명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체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책주장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도록 정책문제와 그 원인을 뒤바꾸어 규정하는(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교육개혁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합리적인 정책문제 분석에 기초해야 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논의와 검증, 그리고 합의 도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넷째, 국회는 국회대로, 각 정당은 정당대로 중장기 교육개혁을 위한 그랜드플랜을 구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게기로 교육개혁을 위한 정당 간 상호작용, 정치권과 사회 간 상호작용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교육개혁 시늉내기, 의제 선점과 희석시키기, 시간 끌기 등의 어리석은 정치행태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

그리고 다섯째,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체위)’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운영방식 개선이다. 교문체위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소야대 현실을 반영하여 야당의원 중에서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이끌어 나갈 역량과 의지를 지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문체위 위원장 선출이 사실상 교육개혁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20대국회의 개원과 함께, 정치일정은 사실상 곧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올해에는 교육개혁을 통해 유권자의 과반수에 달하는 학부모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정당과 대통령후보가 나타나기를 기원한다. 제20대 국회와 대통령후보군이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개혁에 성공하는 정당, 국회, 대통령후보가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7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정치인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당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본격적인 교육개혁 노력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한 첫 삽은 대입문제 혁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입문제 개혁을 회피하는 정치인은 교육개혁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돌파해 가며 교육개혁의 선봉장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국민은 그러한 교육개혁 대통령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교육개혁대통령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