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세자료 양성화와 소비증가, 경기회복을 노렸고, 카드사는 선진 신용사회 정착을 명분으로 방만하고 거만한 경영을 했다. 그 결과, 경영 누적 손실과 각 가맹점과 소비자 반감에서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로 대체하고 있었다.
당시, 카드사들은 경영 부실과 철벽노조에 대해, 구조조정 등 어떤 노력보다도,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경영실적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투명경영’ 요구와 관계없이, 관료사회 분위기를 연상하는 일련의 행동들로 인해, 많은 반발과 비난에 부딪혔다.
한국유통단체들은 수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가단협(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을 결성했다. 공동대표는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 직능단체협의회 오호석 회장, 음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이, 필자는 실무추진위원장, 간사는 백화점협회, 체인스토어협회,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음식업중앙회에서 선출됐다.
회장단의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 제의에 이어, 필자는 언론에 "가맹점들은 카드사와 직거래하지 못하고, 밴(VAN)사나 PG사를 매개로 거래되는 중간유통단계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사실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약관에 포함된 독소 조항과 개정 운동 전개"를 설명했다.
가단협은 기존 12개 회원단체에서 6개 단체가 추가 신청했고, 손해보험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도 가입 의사를 타진하는 등 규모가 증대되었다. 가단협은 비씨카드 본점 앞 규탄대회와 사장 면담 요청, 총리실과 국회 방문 등 각 부처에 호소를 확대하자, 6개 카드사가 소속된 여신금융협회는 “̋우선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다.
가단협이 대·중·소 유통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거대한 금융집단과 대등하게 협상력을 창출했던 것은 회장단의 지원과 실무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카드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질타와 범국민적인 공감대, 언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이 더 컸다.
유통업계는 소비위축과 경영관리비용 및 상품매입원가와 소비자물가마저 상승하는 상황에서 컴퓨터·모바일기기를 통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장벽 해소도 요구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계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쇼핑 행사로 소비심리 회복 대책을, 중소유통업계는 추가지원과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대기업 결제대행회사(PG)들로 인해, 소상공인 오프라인 우대기준을 온라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PG들이 가져가는 중계수수료와 호스팅 비용까지 붙이고 있다. 여기에, 간편결제 전문기업까지 등장으로, 유통업계 결제수수료 부담은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인상 논란은 여전하다. 유통업계는 "기대만큼 커진 실망", 카드사는 "대형유통 수수료 인상과 재조정 주기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법 개정과 수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시 등 조정자 역할과 가단협의 부활도 필요하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