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세수 부족하다면서 세금 깎아주는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탄력세율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더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다.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반려동물 부가세는 2011년 도입 당시 반대가 많았다. ‘물건’에 매기는 부가세를 가족 같은 반려동물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반발이었다. 진료비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을 ‘유기동물’로 만들 것이라는 반대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밀어붙인 바 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그러고도 더 있다.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월 최대 2만4000원의 ‘보조금’이다. 정부는 이 계좌 가입자 수를 306만 명으로 잡고, 보조금 규모가 최대 734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그럴 여유가 없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0억원이나 줄었다. 세금이 목표에 비해 얼마나 걷혔는지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6월 말 현재 44.6%로 작년 6월 말의 55.1%를 한참 밑돌고 있다.

세금이 덜 걷히는 바람에 한국은행에서 꾸어다 쓴 돈도 1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한은 대출금은 통화 증발(增發)로 나타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서 유류세율의 환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 총선 때문이다. 결국 총선이 끝나야 유류세율도 ‘원위치’될 것이라는 전망들이다.


대한민국은 ‘K’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K팝이 대표적이다. K콘텐츠도 있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하겠다며 K방산이다. 운동 경기는 K리그다.

여기에 하나가 보태지고 있다. K잼버리다.

K잼버리는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강조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K잼버리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자찬한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 ‘성공한 잼버리’에 대한 감사에 나서고 있다. 그것도 “근래의 감사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감사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잘잘못을 따지며 ‘잼버리 정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 바람에 국론은 또 갈라지고 있다.

이 갈라진 국론이 ‘부산 엑스포’에도 영향을 주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세계가 한국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물 건너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발끈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국민이 잘 알고 있다. K잼버리라고 자찬한 김 대표도 “적절하지 않은 개최 장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태풍, 예산 집행 문제점과 미흡한 준비 탓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여부는 오는 11월 28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 뛸 시간은 이제 100일 남짓이다. 정부는 점검회의를 열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업들도 뛰고 있다.

‘진인사 대천명’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싸움질이다. 유치에 실패할 경우 또 ‘네 탓’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