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중국 적자 개선대책 시급하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21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445억 달러 흑자다. 1년 전의 279억 달러보다 60% 정도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와 2차전지 등의 수출이 늘어난 덕이다. 미국으로의 수출도 1157억 달러로 역대 최대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중국과 1.4%p 차이다.

특히 12월 수출만 놓고 보면 113억 달러로 중국으로의 수출액 109억 달러를 앞섰다.

반면 1992년 수교 이후 줄곧 흑자 구조를 이어가던 대중 무역수지는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대중국 수출액이 124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9% 감소한 탓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나 미국과의 갈등 양상을 보면 앞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크게 늘리기 힘들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만큼 동남아·유럽·중동 등에 대한 수출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99억7000만 달러인 무역수지 적자다. 지난해에 이은 연속 적자다.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유가 덕이다.
지난해 수입은 6426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1% 감소했다. 수출도 6326억9000만 달러로 7.4%나 감소했다.

수출은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긴 했지만 이어질지 미지수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98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7%나 줄어들었다.

반도체 수출 전망은 여전히 흐림이다.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악재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줄면 우리나라 GDP도 0.78%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다. 지나친 반도체 수출 의존은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다.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소득을 늘려 내수를 키우는 부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