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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저출생 해법 정부·기업 공동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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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저출생 해법 정부·기업 공동 과제다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분기에 0.76명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분기에 0.76명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분기에 0.76명에 그쳤다.

역대 최저치 행진 중이다.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9년 1분기 1.02명 이후 21분기 연속 1 이하다.
지난해 4분기에는 역대 최저인 0.65를 기록했다. 1보다 낮으면 인구의 자연 감소를 의미한다. 연간 기준 최저 기록은 지난해의 0.72명이다.

올해는 이게 0.6명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출생아 추이를 보면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47조5000억원을 출생 개선 예산으로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순수 저출생 예산만 따지면 26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으로 OECD 평균치인 2.1%에 크게 못 미친다. 이마저도 돌봄(13조1000억원)이나 아동수당 같은 양육비 경감(7조원) 위주다.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 등 지원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부처와 지자체가 별도 지원하는 체제여서 효율성도 낮은 편이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41년 400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2년 3674만 명이던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도 2052년 2380만 명대로 35%나 줄어들 전망이다.
평균 나이가 58.8세인 늙은 대한민국을 누가 부양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인구가 줄면 경제성장은 물론 유지도 힘들다. 정부·기업이 저출생 문제에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저출생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는 7곳이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복지부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 양육수당을 담당하고, 고용부는 단축근무·육아휴직에 관여하는 식이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가부가, 다자녀 특별공급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맡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는데도 성과를 못 낸 데는 기업의 책임도 크다. 정부의 재정과 기업의 육아 지원이 합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