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졸 취업난 이대로 둘 것인가…저출산 해소에도 악영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문대 이상 대졸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가 월평균 40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1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한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구직을 포기한,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다. 상반기 통계는 20세 이상 대졸 고학력 실업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성을 더해 준다.
이번 통계는 청년층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으로,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기업은 대졸자 취업난이 울리는 경고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특히 대졸자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타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산업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형태로 도입됐다.
이로 인해 임금격차와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차이를 보여 대졸자들의 ‘취업 기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이 상대적인 임금격차와 관리(해고) 문제 등으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공정채용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그만큼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학의 직업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디지털시대에 AI 분야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거리가 있는 미스매치의 간극을 메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각국이 선점에 혈안이 된 AI 분야 등의 인재를 국내에서 구하지 못해 국외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직업교육과 관련해 교육부는 3단계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링크 3.0은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발전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학 산학연 협력 종합지원사업이다. 대졸 취업에 연계돼 추진돼 대졸 취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사업으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다. 이에 대해 총장 등 대학 여론이 좋지 않자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장관은 RISE 사업과 함께 링크3.0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대학 핵심 재정지원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

대졸 취업난 해소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대졸이든 고졸이든 졸업 후 곧바로 안정적인 직업과 직장에 취업하면 결혼도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입직하는 나이가 한 살 낮아지면 초혼 연령도 3개월가량 빨라진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처음 선호하는 일자리도 확충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결혼과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