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와 미래, 윤석열 탄핵 이후의 과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으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 사법 체계와 정치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4.4 헌재 재판 결과에서 좌파가 할 말을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우파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수 의견조차 없었던 점이 유감스럽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다양성이 헌재의 역할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앞섰다. 그러나 여러 악재와 기존 이미지로 인해 비호감 세력이 많아 대선 판도는 변수가 많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이 자명하며, 법적 문제들이 대선 기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가 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로서는 월등하게 우세한 국면에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에 따라 대선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30%가 훨씬 넘는 부동층·무당층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 후보가 차별적인 비전과 중도층의 흡수 전략을 구사한다면, 최종 승패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 헌재는 민주당이 일방으로 통과한 입법과 탄핵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이는 중도적 입장을 가진 계층의 지지를 받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대표의 발언과 당내 분열, 강경한 행동 등에 대해 대권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고착화가 되면 유권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비합리적 공격에 대한 대안 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보수 색채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 경선으로 후보를 내세우고 유권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면, 대선 결과는 의외로 달라질 수 있다. 후보가 경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필자가 보는 향후 대선의 향방은 정치에 혐오감을 가진 국민의 지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10%대에 머물러 불리한 국면에 있는 국민의힘이 경선에서 흥행성과 내부 단결을 통해 중도층을 흡수한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국론 분열로 인해, 경제와 안보 등 제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탄핵 판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최종심에 이르지 못한 재판들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성장동력 및 노동 인구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 이념 갈등, 사교육비 문제 등이 심화하고 있다. 2025년 여권 지수마저도 39위로 하락하며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

위기의식과 비전 없는 정치 속에서 자영업자와 청년, 소외 계층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를 살리고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모범국이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국민에게 선전과 거짓말로 사회 불안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을 보며, 차기 대통령은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소통과 협력, 국가 화합을 위한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이는 국민적인 행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과 소통하고 현실을 인식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비전을 통해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한국 대통령은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한국 속에 세계를 품는 비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과제는 지속적 경제 발전과 국론 결집, 국민과의 신뢰 구축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87년 헌법 체계 개정하여, 국론 분열 막고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응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통해 국가 리더십이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