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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 내우외환 해결에 쏠린 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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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 내우외환 해결에 쏠린 표심

한국 경제가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해 4개월째 내수 침체 국면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 경제가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해 4개월째 내수 침체 국면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한 내수 침체는 4개월째 진행형이다.

지난 2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만 4만6000개에 이르렀을 정도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도 예년만 못하다. 골목 상권과 배달 플랫폼 업체 간 수수료 갈등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 전쟁은 수출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 고용 상황은 양호한 편이지만 소비심리는 추락 중이다. 소비심리 약화와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기업에 치명적이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악재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3%대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과 미국 특수에 취해 수출산업 구조조정을 미룬 결과다.

이번 대선에서 한국의 경제 체질을 재설계하는 공약을 기대하는 이유다. 미국 등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한국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게 최우선이다.

기업의 해외 이전은 공동화(空洞化)의 첫 단계다. 값싼 수입품에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을 전환해야 한다. 이게 늦어지면 미래 먹거리는 물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해외 진출 시 한국 부품·소재 산업을 발전시킬 낙수효과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동차 등 한국 제조업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

특히 하드웨어를 수출하는 단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데이터센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하우를 특화하고 이를 수출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혁신적인 규제 혁파가 필수적이다.

신성장산업 규제를 대폭 손질하는 일도 시급하다. 경제 문제 해결 공약만이 대선 표심을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