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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로 간에 후보 적합성을 지적하며 정권 유지와 탈환에만 눈이 먼 모습이다. 매번 선거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민생’과 ‘경제’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을 기록해 3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본격적인 관세정책 여파가 반영되기 전이지만 글로벌 경제단체에선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에서 1%대로 절반으로 낮췄고 씨티은행과 JP모건은 각각 0.6%, 0.5%까지 내다봤다.
한국은행마저도 이달 수정전망을 통해 당초 예상치인 1.5% 대비 큰 폭에 나설 거란 관측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기업의 내년 매출액은 평균 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전체 장기 실업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장기 실업자 22만7000명 중 청년층은 30.2%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한 해 약 100만 명에 달했다.
국내 경기상황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지만 민생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여전히 무력(無力)하다. 윤석열 정부 집권 내내 야당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경제부총리는 탄핵 협박에 직을 던져버리고 나왔다.
아무리 야당이 너무한다 한들 경제적으로 엄중한 시기, 국무총리가 직을 던져 정치판에 뛰어든 것은 명분이 잘 서지 않는다. 단지 ‘이재명은 안된다’는 위기의식만 가지고 뛰어들었다면 유권자를 너무 쉽게 본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야당인 민주당은 연일 내란 정부 청산에만 몰두하며 무력(武力)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마치 과거 문재인 정부에 이은 ’적폐청산 시즌 2’를 연상케 한다. 이제는 법원마저 적폐로 몰아가며 ‘이재명 무죄 만들기’에 혈안이다.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받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형사재판을 5개나 달고 다니는 대통령 후보. 설사 대통령이 돼서 재판이 중단된다 한들 그가 과연 국민의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치권 고질병인 ‘편 가르기’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한쪽은 내란, 한쪽은 범죄자로 지목하며 덜 나쁜 세력에 투표해 달란다. 기가 찰 노릇이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 경제는 최악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 강화로 인해 안보 위협은 커졌다. 전국 곳곳에서 연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판을 친다.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
입만 열면 떠들어 대던 국민 위한 정치, 민생 위한 정치, 이번 대선에선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국민 위한 정치.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