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미 관세 협상 ‘윈윈 목표’ 달성하려면

새 정부의 통상대표단이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섰다. 방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장관급 회담과 한·미 3차 실무협의를 지원 중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점인 7월 8일까지 패키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자동차 대미 수출은 품목별 관세로 인해 5월 말 기준 1년 전보다 16.6% 줄어들었다.

우리의 목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마감 시한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기 힘든 이유다.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시장에 불확실성이 고조된 점은 관세 시한 연장을 설득할 만한 호재다. 관세는 미국에서도 민감한 이슈인 만큼 다양한 설득 카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세가 기업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강하다.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 우위를 회복하려면 글로벌 통합을 수용해야 가능하다.

중국의 수입품이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수십 년 전 일본과의 경쟁 과정에서 했던 것과 판박이이다. 관세는 장기 성장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구조 재편에도 불리하다는 논리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관세는 노동자도 보호하지 못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일자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연구 결과도 많을 정도다. 캐나다 철강과 같은 필수 원자재에 부과한 관세의 경우 비용 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경쟁력 약화만 초래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 수입품의 절반은 제조업용이고 결국 미국 수출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 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득해야 양국이 원하는 상호 윈윈 협상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