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유통구조 개선해야 먹거리 물가 잡힌다

정부가 지난해 물가 안정을 위해 지원한 할당관세는 1조4300억 원 규모다. 1년 전보다 33%나 늘어났다. 기본 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125개 정도다.

가장 많이 지원한 품목은 액화천연가스(LNG)·원유 등 에너지로 8195억 원에 이르렀다. 전체 할당관세액의 57%에 해당한다. 바나나·옥수수·망고·파인애플·설탕·닭고기에 대한 지원액도 각각 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할당관세는 물가를 낮추는 특효약 격이다. 할당관세는 가격이 급등한 수입품의 관세율을 낮춰 수입물가를 안정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특정 품목의 수입가격을 낮추면 1차, 2차 가공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할당관세로 인한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가 큰 품목은 에너지와 가공식품이다. 물가가 급등하면 정부에서 할당관세 카드를 남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22~2024년 3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관세 징수액 대비 세수 감소액 비중이 20%를 돌파했을 정도다. 과일·채소 등 폭등하는 먹거리 물가를 혈세를 투입해서 잡은 결과다.

하지만 할당관세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기준 물가지수(2020년 100 기준)는 116.31이다. 이 중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121.31로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다.

최근 무더위로 수박이나 멜론·복숭아 등 과일을 비롯해 배추·무·시금치 등 채소와 광어·우럭 등 수산물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수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거나 관세를 깎아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벤트가 끝나면 종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세금 혜택이 중간 유통업계에 돌아가는 구조 탓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폭리를 취하는 다단계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못하면 먹거리 물가 잡기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