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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나라는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3곳뿐이다.
향후 협상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트럼프 관세정책이 미국 무역적자 감축과 제조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장벽에 맞서 합종연횡까지 모색하며 대응하는 이유다.
3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캐나다·일본과 협력을 강화 중이다.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 통보에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통상위협대응조치(ACI)까지 취할 태세다. ACI는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분야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강경 조치다.
고율 관세 통보를 받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라는 이유로 라오스·미얀마 등은 40%의 고관세를 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역내 교역과 투자를 늘리는 한편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도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통보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려는 속내다.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도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해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한국으로서는 FTA 체결국인 미국에 대한 관세를 더 내릴 여지도 없다. 다만, 민감한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게 최선의 대책인 셈이다.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강조해 양보를 이끈다는 전략도 물 건너간 모양새다. 일본은 미국에 230만 개의 자동차 일자리를 만들고도 관세율이 1% 올라갔을 정도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해소라는 미국의 장기 전략에 맞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