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관세 공포 극대화 전략에 맞서려면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을 1주일 앞두고 한·미 2+2 통상협상이 무산됐다.

장관급 공식 협상이 하루 전에 이메일 한 통으로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차기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에 나와 있는 공포와 압박 최대화 전략인 셈이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못하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내야 할 처지다.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물리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P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GDP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할 정도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707억 달러 중 미국 비중은 347억 달러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인 데다 일본 자동차 업계와의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일본은 자동차산업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 국내총생산의 13.8% 규모에 해당한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한국은 2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제안한 100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미국은 투자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관세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각종 대출이나 보증 등을 합산해서 투자 금액을 부풀리고 어물쩍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미국이 강조하는 쌀 수입을 추가했다. 연간 77만 톤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안에서 미국 쌀 수입 비중을 75%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쌀과 소고기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미국의 당면 목표인 중국·유럽연합(EU)과의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국익을 지키는 전략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