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와 세제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1.0%에서 0.8%로 수정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전망치다.

5월부터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경제 흐름에 변화가 없다는 게 이유다. 세계경제 전망치를 2.8%에서 3%로 올리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성장률도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인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한국 경제 전망치를 1%로 내려 잡았다.

IMF는 민생지원금 효과로 올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두 차례 추경과 완화적 정책이 내년 성장률을 0.4%P 정도 높일 것이란 예측이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전망치다.
미국발 관세 폭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을 낮춰야 할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밀어붙일 경우 성장률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내린 후 2017년 25%로 올렸다가 2022년 1%P 낮추는 등 변화무쌍하다.

법인세율을 보고 정권교체를 실감할 정도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외국 기업 유치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21% 단일세율로 낮춘 미국도 최근 15%로 추가 인하를 추진 중이다. 한국과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법인세는 23.2%고, 대만도 20%다. 독일은 법인세를 15.8%까지 내리며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에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주요 기업이 관세를 피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심지어 유럽 상공인 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서 철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전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과 경제는 별개의 문제다. 경제는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