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나올 트럼프 청구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하순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2년 3개월 만에 성사되는 양국 정상 간 회담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 직후 2주 안에 급히 만나자고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제2의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세부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도 표명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특히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무산된 만큼 첫 대면에 거는 기대치도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양국 상호관세 협상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시급하다.
일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진다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게 급선무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양국 정상 간 조율이 필요하다.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의 경우 국내 조선소에서 수주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등 2차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크다. 숫자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상 방위비는 유럽연합(EU)처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제시할 게 분명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거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동맹 현대화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인 만큼 실용적인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한반도 명운과 관련된 의제이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 간 협의의 전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일이다. 한반도가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맹 현대화라는 수사 속에 숨겨진 전략적 유연성도 한국과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