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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관세 폭주, 국제 협력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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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관세 폭주, 국제 협력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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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이 일파만파다. 4월 2일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더니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가별 상호관세율로 인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2%P로 예상할 정도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유례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4%다.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 재무부 통계를 보면 6월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다.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세 수입을 합치면 1520억 달러(약 209조 원)로 1년 전보다 2배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율은 미국의 소비자물가를 단기적으로 1.8%P 올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줄어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1082억 달러 정도다. 가구당 평균 2400달러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결로 인한 피해가 크다. 무관세에서 15%의 상호관세에다 품목별 관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호주 오클랜드대의 보고서를 보면 관세로 줄어들 한국의 GDP는 연간 0.29% 정도다. 금액으로 7조7677억 원이다. 가구당 236만 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간 600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물론 한국만 불리한 게 아니다. 우리와 대미 수출 경쟁국인 중국은 미국과 관세율 합의조차 못 한 상태다. 중국 상품 우회 수출국인 베트남(20%)·필리핀(19%)·인도네시아(19%)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높다.

한마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전 세계 경제가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배치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한 모양새다. 트럼프 관세 폭주를 막을 국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