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5년간 공약 실현에 210조 원 더 투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210조 원 규모다.

반도체 2차전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 혁신과 K컬처 육성,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서다.

94조 원의 세입 확충과 116조 원의 지출 절감 계획을 밝으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부채를 통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문제는 비 기축통화국의 과도한 국채 발행 시 수반할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다.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 부채는 1301조9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말의 1175조2000억 원에서 126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만 21조1000억 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5%를 넘어서고 2029년 말에는 58.4%로 비 기축통화국 중 3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을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채무비율은 2040년 80.3%에서 2050년 107.7%로 상승할 전망이다. 비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 부채 비율의 상한선은 60%다.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채를 물려주어야 하는 셈이다. 재정 확장보다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부터 완화하는 게 우선이란 목소리가 강한 이유다.

한 예로 AI 산업을 육성하려면 핵심 시설인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보면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 사용 시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게 명분이다. 한국의 데이터센터는 3월 말 기준 43개로 중국 449개의 1/10 수준이다.

기업이 투할 수 있도록 규제부터 줄여주는 게 재정 확장보다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