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한다

전국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개다. 1년 전보다 7만7374가구나 증가했다.

무주택 가구는 말 그대로 가구원 중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37%나 캐나다의 34%, 미국·영국의 3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 평균가격은 9억1400만 원으로 지방의 2억3700만 원의 4배 정도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4억4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5억2500만 원의 3배에 육박한다.
무주택 가구의 52.6%(506만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51.7%로 2년 연속 상승세다.

한국의 대·소도시 집값 차이가 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을 대변하는 수치다.

7월 말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1.9%다. 60%를 웃돌기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서울의 부동산 임대소득 총액은 2023년 귀속분 기준 8조8522억 원이다. 임대소득을 신고한 36만370명의 인당 평균가격은 2456만 원이다. 1년 전보다 2.0%(48만 원) 증가했다.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임대소득도 비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의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억9980만 원이다. 전국 평균 7억1842만 원과 6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

중간소득 대비 평균 집값 비율(PIR)도 20.7배로 일본의 11.3배, 프랑스의 11.2배, 독일의 9.4배, 영국의 9.1배, 미국의 3.3배를 크게 웃돈다. 대도시끼리 비교해도 서울은 25.1배로 뉴욕 14배나 파리 17배, 로마 15배를 앞선다.

단기 처방으로는 개선 불가능한 지표들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