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산업재해, OECD 수준으로 줄이려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게 2022년이다.

지난해에는 처벌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10년간 4명이던 1만 명당 사고 사망자는 2023년 3.9명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9명까지 끌어내리려면 갈 길이 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산재 감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장 공사를 중소·영세 사업장이 맡는 한 산재 사망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영세 업체에서 안전관리 체계나 전문 인력을 제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37명으로 1년 전보다 1명 줄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3명으로 5명 늘었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문제인 셈이다. 한마디로 입찰 자격 영구 박탈이나 금융 제재 등의 제재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셈이다.

건설사의 위험의 외주화 고리도 끊어야 할 과제다.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로 이관하는 관행은 1997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산재 예방의 기본인 안전문화도 사라져 버린 모양새다. 이 부문에 투입하는 예산도 적다.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나 안전장치 지원 등에 쓰는 예산 1조 원에서 10%만 안전에 써도 안전보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려도 업종별 사고 원인의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급선무다.

고질적인 산재 사망률을 떨어뜨리려고 로런스 보고서를 만든 영국의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사정 관계자 약 200명이 참여하고, 2년간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며 산업시스템을 검토해 완성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 원인에만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된다.

산재 사망을 줄이려다 회사 문까지 닫는 교각살우의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