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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0.2%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성적인 셈이다.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5205억 유로(약 827조 원) 규모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투자 규모를 1267억 유로 규모로 늘린 결과다.
이 중 1743억 유로는 신규 차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해 505억 유로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에 쓰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복지시스템 개혁 등 예산 삭감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에는 관세 충격으로 대미 수출과 중국 수출이 동시에 줄면서 성장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 경제의 침체로 유럽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의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10%나 줄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유럽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대 초반까지 하락한 상태다. 5년 만에 반토막 수준이다. 신차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점유율도 18% 정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27%와 큰 차이다. EU 집행위의 발표를 보면 유럽에서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 중 30%가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갔다. 이른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의 각종 규제로 기업의 생산 비용을 크게 상승시킨 결과다.
유연한 규제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바탕으로 약진 중인 아시아 신흥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독일은 급기야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묶었던 정책도 폐기했다.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불안만 남겼기 때문이다.
한국에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한 사례다.
